2023년 가구원수･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판정 기준표
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：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
※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 기간：2023.1.1 ~ 2023.12.31까지 적용

•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(본인부담경감대상, 자활, 장애인, 계층확인) 가구의 경우,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

• 결정통지서의 명시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, 시술 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(또는 혈액･소변검사일)한 시술 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 (본인부담금10% 와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이 부담)
•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원
•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. 단,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,
 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
• 시술 전 난임 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지원 대상자(여성)가 거주하는
 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함

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
신청 자격, 선정 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(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,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)

• 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1부
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
•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)

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 서류

• 당사자 시술 동의서
• 주민등록등본*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
  *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
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(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<서식 8>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)
  *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
  *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
  *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,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 해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징구(제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하는 경우로, 해당 보증인의 인적 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 받아야 함.) (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)
  *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.
  *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(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)
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)
  *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.
  ※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안내(지침)을 따름.

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